가족요양, 조건과 하루 인정 시간

가족요양 조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이 있을 것,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것, 그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될 것입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보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방문요양은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다른 직장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면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전일제 직장과 함께 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고시가 정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시부모·장인장모·시누이·처남 등)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를 돌보는 경우도 가족요양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에 들면 하루 인정 시간 제한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루 인정 시간과 한 달 일수

기본은 하루 1회, 한 달 20일까지이고 60분짜리 방문요양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60분 수가는 25,320원입니다. 60분보다 오래 돌봐도 인정되는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그 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치매 진단이나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이력이 있으면서 폭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90분 수가(34,120원)로 계산하고 한 달 20일을 넘겨도 인정됩니다.

기본 조건으로 한 달 20일을 채우면 급여비용은 506,400원이고, 수급자 본인부담 15%는 75,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차감됩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첫째,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습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은 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안내받습니다.

둘째, 집 근처 방문요양 기관에 가족요양을 하겠다고 말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기관마다 가족요양을 받는지, 급여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다르니 두세 곳을 비교해 보세요.

셋째, 수급자인 부모님도 그 기관과 방문요양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기관이 가족 관계를 공단에 통보하면 그 뒤부터 돌본 시간이 방문요양으로 기록됩니다. 서류는 기관이 안내하는 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가족요양비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섬이나 벽지에 살아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경우처럼 대상이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을 하면 돌보는 가족은 얼마를 받나요?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임금으로 받습니다. 공단이 기관에 주는 급여비용 가운데 얼마를 임금으로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르고 정해진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 계약 전에 시간당 임금과 4대보험 처리를 기관별로 비교해 보세요.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도 부를 수 있나요?

가족요양 외에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집이 있습니다. 모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차감되니, 가능한 조합과 시간 배분은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고 정하세요.

인지지원등급도 가족요양이 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서 하루 60분 가족요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1~5등급 수급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인지지원등급에서 가능한 다른 방법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제도와 품목 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에서 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본인부담·연 한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1577-1000)